[ 앵커 ]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성가족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장관은 8개월째 공석 상태입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디지털 성범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126억원으로 40%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

위변조 동영상 분석과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 처벌 관련 예산을 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과 ‘잊힐 권리’ 관련 사업 예산은 2억원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삭제지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요조사가 끝나 예산이 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만 해도 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주간 단위 18명씩 늘어 누적 피해자 92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예산을 15억원 삭감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도 8개월째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끌고 갈 주무부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심위, 방통위, 법무부, 해외사업자 등과 협력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고요.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책임이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 손지은 부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98%가 남성, 83%가 10대에요. 구조적이고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성평등이라는 본질 자체가 누구나 해야 되고 온 사회에 뿌리내려야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 실천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

전문가들은 기성세대의 성의식이 청소년에게 전수되기 때문에 전 세대에 걸쳐 성평등 교육을 마련하는 게 대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매번 달라지는 정책과 급히 마련하는 대책들로 장기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이 요구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입니다.

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