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국토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잡니다.
[기자]
정부 여당에서 띄운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경기 인접 도시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교통혼잡으로 첫번째 대상지가 된 김포는 찬반이 뜨겁습니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발전 가능성과 토지 지가, 집값 상승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떠안게 된다는 우려와 더불어 정부 보조 예산 및 세제 혜택 축소, 농지 소멸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예병순 (76) / 김포 감정동 : 여러가지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하고 서울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집에 가치도 올라갈 것 같고. 서울에 편입만 될 게 아니라 모든 제반시설도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이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
일각에선 정치 구호로 나왔다가 총선 이후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 박재호 국회의원 (부산 남구을) :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현실이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이고, 수도권은 서울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는 메갈로폴리스이다. ]
메가시티란, 인구 천만 이상의 대도시권을 의미합니다.
대도시들 간에 도로, 광역시설을 공유하는 등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메가시티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은 프랑스 파리.
2016년 파리 주변 131개 기초자치단체가 11개 관할구역으로 묶여 ‘그랑파리 메트로폴’이라는 행정기구가 됐습니다.
파리는 그대로 둔 채 도로, 광역시설을 공유하는 등 주변 지역 연대를 강화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김포의 서울편입도 성공적인 메가시티 사례에 해당될까요?
전문가들은 서울을 이미 메가시티, 수도권은 슈퍼메가시티로 봅니다.
[ 마강래 교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전 세계가 인정하는 슈퍼메가시티죠. 이런 메가시티에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그냥 있는거에요. (이대로 라면) 서울의 기능 권역이 점점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 현상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큰 거죠. ]
지금처럼 서울 면적을 확대하는 서울 광역화는 심각한 수도권 편중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면적을 확대하는 게 아닌 서울과 주변 지역의 연대를 강화해 경제적인 기능과 교통망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 임재만 교수 / 세종대 부동산학과 : 지금 논의는 서울이라는 도시 면적을 사람 수를 늘리는 데만 있는데 왜 늘려야 하는지, 뭘 해서 늘려야 하는지가 빠졌습니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욕망을 부추기려고 하는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서울-인천-경기 광역 체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데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될수록 지방은 쪼그라들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비수도권 ‘메가시티’ 구축에 있다고 합니다.
[ 마강래 교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서울·경기·인천이 통으로 묶인 지역이 강력한 대도시권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대도시권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권을 구축하지 않으면 지역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역의 메가시티가 중요하다. ]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성장·발전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합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제 막 불붙은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총선용 표심을 노린 정치쇼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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