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안입니다. 5년마다 출범하는 새정부의 국가인권정책의 방향을 국내외에 제시하는 건데요. 하지만 앞선 세 번의 계획안과는 달리, 이번 4차 초안은 서두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단어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는 법무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안입니다.

그런데 인권정책이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은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 특정 소수그룹의 권리확장과 편익증진을 위한 내용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특히 제4차 초안의 경우, 3차까지는 볼 수 없었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문구가 서두에서부터 나옵니다. 법무부의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 윤용근 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 사람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수많은 성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성평등’이란 용어는 법률적으로나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더라도 법적보호를 받는 인권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 용어와 성평등 용어는 절대 혼용해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고… ]

윤용근 변호사는 “교육부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평등이란 용어표현을 삭제하고 법령체계에 따른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확정한 바 있듯이, 법무부 또한 양성평등 용어로 통일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어가 구분없이 사용된다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윤성 변호사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유니버셜 디자인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초안 속에서 법무부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개선을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란 뜻으로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을 적극 권장하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전윤성 연구실장 / 자평법정책연구소 : 화장실을 성중립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더니 몰카를 찍다 체포됐고… 남녀공용 탈의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134건 중에 120건이 성중립 탈의실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전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로 이미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설치를 시도하는 성중립화장실이 아직 국내에는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생겨나지 않고 있지만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때부터 동성애 옹호 내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4차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 내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행동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GOODTV NEWS 김효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