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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내정간섭 중단하라”…시민단체 규탄 시위
김효미 (hmkim0131@goodtv.co.kr)
2023.03.21
[앵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위해 59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외교부 앞에서 ‘UN 내정간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UN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며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어지럽힌다는 건데요. UN의 행동제지를 위한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전달하고자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외교부 앞에서 ‘UN내정간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외교부를 통해 내정간섭 마냥 한국의 교육현장을 어지럽게 만드는 UN에 대다수의 국민과 학생이 인권조례에 반대한다는 의견전달을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앞서 시민연대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서울의 교육현장이 무너지는 것에 반대하며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연대 원성웅 대표는 올해 초 대한민국에 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UN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성웅 대표 /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 UN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해 도를 넘어서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는 매우 당돌하고 옳지 못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UN인권이사회는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종교적인 영역을 함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사형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UPR’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효관 대표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UN에 누가 그랬을까 파고들었더니 UPR이란 곳이고 UN총회가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UN이 아니고 인권이사회도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자치규약위원회 그런 식입니다. 위원들이 한 열명 정도가 있는데… ]

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국내법을 무시한 채 UN에 서울시의회를 방문조사해달라고 유엔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제강점시기 매국노와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 박은희 공동상임대표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우리는 심각한 인권정책에 후퇴 전에 유엔특별절차에 긴급한 조치를 촉구합니다’라고 성명서를 써 놨어요. 제정신입니까? 유엔특별절차에 ‘대한민국에 공식방문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진정서를 요청했어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고요.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대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학부모에 대한 자긍심에 상처를 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 이혜경 대표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 (조희연교육감에게)학생인권조례가 위험하단 이야기를 많이 했고…(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 위법적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엔에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적이란 내용으로 제소한 것이 학부모들은 너무 분노가 되는 거예요. ]

한편 지난 3월 13일 서울시의회에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광역자치단체 중 4곳에서 축소?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GOODTV NEWS 김효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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