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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최종 부결…결국 폐기
김태용 (kty8301@goodtv.co.kr)
2024.07.25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야당이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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