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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멈춰라”…교계·시민 반발
김민주 (jedidiah@goodtv.co.kr)
2022.05.26
[앵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단 내용의 포괄적인 법안으로, 현재 4개의 관련 발의안이 나와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는 이 법이 개인 신념에 따른 반대나 비판까지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 국민과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역차별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야권에선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려는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대다수 국민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알더라도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탭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25일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공청회는 민주당 추천 인사 3명만 진술하는 반쪽짜리로 끝났습니다.

그 시각 국회 앞 정문에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규탄한다는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시위가 빗발쳤습니다. 502개 시민단체가 속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1소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법률 제정을 위해 필요한 국회법의 공청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탁인경 대표 / 옳은학부모연합, 진평연 측 : 야당 없는 법적 효력 없는 찬성자만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는 원천 무효이다. 사회적 합의가 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공청회를 철폐하라! 철폐하라! ]

국회 의석 점유율 57%를 보유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려는 독단적 행보를 보이면서 기독교계와 단체의 반발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공청회가 열린 당일 비판 성명서를 내고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 뜻을 왜곡하려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독 법조인들의 모임인 복음법률가회와 국민의힘 기독인회 등도 “국민적 합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독단적으로 입법하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 청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10년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문제점을 알려온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 김지연 대표 / 한국가족보건협회 : 차별금지법의 위험이 절대 없을 때를 0으로 보고, 발의돼서 (국회에) 넘어간 상태를 50으로 보고, 통과된 것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몇 점 정도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0이다. 그래서 이 온도가 전달이 돼야 하거든요.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

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구 위원들과 시민에게 차금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대규모 반대집회를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오는 29일과 내달 5일에는 전북 전주 오거리광장과 광주시 금남로 일대에서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GOODTV NEWS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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