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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태아 생명보다 우선 안돼…생명은 존엄”
장현우 (wkdgusdn167@naver.com)
2022.11.25
[앵커]

낙태법은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뭐가 우선이냐를 두고 치열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법학회는 ‘생명윤리와 기독교’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낙태의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

장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낙태법은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뭐가 우선이냐를 두고 치열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법학회는 ‘생명윤리와 기독교’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낙태의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 장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서헌제 회장 / 한국교회법학회 :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직전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낙태에 반대한다”며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반기독교적 악법인 낙태 허용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성소수자가 아닌 ‘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를 막겠다는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강석 직전대표회장/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가 태아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인 태아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참 불쌍하지요. 반기독교 악법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무한책임으로… ]

서울지방법원 판사출신인 복음법률가회 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낙태는 살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대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에 존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물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동물의 생명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존엄한 태아를 낙태하는 낙태권을 허락하는 현실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법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인데, 한국교회법학회 측은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존중받을 경우, 그 범위는 무한정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윤성 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폭넓게 (낙태권 포함) 해석할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이 포함하는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성매매…또한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금지하는 규제법도 나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본질적인 권리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변호사는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을 넘을 수 없다”며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윤성 대표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도덕’을 제시했습니다. 낙태자체를 태어나지 않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오한 도덕적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이고…]

한국교회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와 법규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법학회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생명윤리가 사회에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GOODTV NEWS 장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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