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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기독사학, ‘사학법 개정안’ 효력정지 촉구
권현석 (gustjr4308@goodtv.co.kr)
2022.08.04
[앵커]

지난달,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기독 사학 교원의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이 기독사학의 건립이념을 훼손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기관들은 사학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독사학 수호에 앞장선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사학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두 기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4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이 자리에서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효력정지와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   이재훈 목사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많은 사립학교들이 2023년도 교원 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길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쟁점이 된 교원 채용 관련 조항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강조됐습니다. 초·중·고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교원 채용은 사학 이념 실현의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전 헌법재판관이자 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를 맡고 있는 안창호 변호사는 “강제 위탁 조항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앞둔 사학들의 불이익은 매우 크다”며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안창호 변호사 / 기독사학 대표 법률대리인 : 이단들도 이제 사학의 교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은 평생직장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두 기관은 “지난달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공개변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이사장은 “오늘날 사립학교가 의심과 통제의 대상이 된 현실에도 통감한다”며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독사학이 앞장서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GOODTV NEWS 권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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