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27일 이틀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코스피 2,633.45 마감…이틀째 최고가 랠리(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코스피 이틀째 최고가 랠리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7.54포인트(0.29%) 오른 2,633.4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2,625.91)를 하루 만에 다시 썼다. 다만 장중 고점은 2,635.00으로 지난 25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2,642.26)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1포인트(0.04%) 내린 2,624.80에 개장해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오후 들어 강세로 돌아섰다.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원화 강세에 힘입어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69명으로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4원 내린 1,103.2원에 마감해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 이날 외국인은 782억 원 매수 우위로 전날에 이어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개인도 1,962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2,793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이어지며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증시 상단을 제한했다"고 진단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셀트리온(1.37%), 현대차(1.12%), 삼성전자(0.29%), 삼성SDI(0.18%) 등이 올랐다. LG화학(-0.74%), SK하이닉스(-0.60%), 네이버(-0.35%), 카카오(-0.27%), LG생활건강(-0.26%) 등은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0.00%)는 보합으로 마감했다. 업종별로 보면 종이·목재(4.98%), 비금속광물(2.39%), 의료정밀(2.00%), 기계(1.43%), 통신업(1.17%) 등이 오르고 보험(-0.97%), 철강·금속(-0.64%), 증권(-0.61%), 금융업(-0.49%), 섬유·의복(-0.24%), 전기가스업(-0.21%) 등은 내렸다. 주가가 오른 종목은 488개, 내린 종목은 332개였다. 보합은 98개 종목이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로 전체적으로는 1,194억 원의 순매도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11억 8,077만 주, 거래대금은 12조4,184억 원이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11.03포인트(1.26%) 오른 885.56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4포인트(0.21%) 오른 876.37에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58억원, 464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963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주 중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6.84%), 씨젠(5.68%) 등이 급등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1.51%), 카카오게임즈(1.22%), 제넥신1.05%), 셀트리온제약0.96%) 등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다. 반면 에이치엘비(-1.28%), CJ ENM(-0.36%) 등은 내렸다. 코스닥시장 거래량은 18억 266만주, 거래대금은 12조 645억원 수준이었다.  

11월 26일 케이티엔지(KT&G) 남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방성식)가 경기북부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재)희망천사운동본부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케이티엔지(KT&G) 남서울지역본부가 경기북부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재)희망천사운동본부에 전달한 후원금으로 마련한 후원물품들. ⓒ데일리굿뉴스 희망천사운동본부는 KT&G 남서울본부으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10㎏짜리 쌀 100포대와 라면 60박스를 구매해 남양주시 등의 미자립 장애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무료급식소 등에 골고루 나눠줬다.    ▲KT&G 남서울지역본부에서 후원한 물품을 불우 탈북민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지난 4월과 9월의 1,000만 원 후원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후원을 해온 KT&G 남서울본부 방성식 본부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KT&G 남서울본부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사회공헌에 더욱 앞장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세 명(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조해진)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각각 제출돼 국회 소관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개정안에 법률적, 의학적 문제점은 없는지, 낙태죄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를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와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과),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취현 변호사(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토론자로 나섰다.ⓒ데일리굿뉴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 B1 세미나실에서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안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낙태죄의 본질을 살펴보고 개정안 현황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에 관한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재판관 3인의 단순 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생명권 우위에 두고 낙태 행위 검토 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헌재의 법정 의견이다. 해당 의견은 형법이 태아가 낙태죄의 객체로 취급되는지, 진통 시부터 태아는 사람으로 취급돼 살인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따라 달리 보호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음 교수는 이에 대해 "수정 후 착상 이전의 상태에 대해 형법이 어떤 보호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이런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생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본다"며 "두 경우 모두 태아 살해와 살인을 동일하게 가벌적인 범죄 행위로 여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문제는 낙태 또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며,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 교수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인정은 바로 낙태의 자유를 의미하며 동시에 태아 생명권의 부정을 뜻한다"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헌법체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이며, 생명권이 이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론 생명권을 우위에 두고 낙태 행위를 규범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음 교수는 "헌재의 다수가 제시한 낙태 허용 근거인 사회·경제적 사유가 모호하다"며 "이에 따른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 범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의 기준, 혼인 파탄의 정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등의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형사처벌 면제 사유로 규정한다면 사유 입증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며 "만약 입증 수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증 수준을 낮춰도 낙태 허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비판이 일 것이기에 이는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가 공개한 24주 된 태아 사진.ⓒ데일리굿뉴스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 토론회에서는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부 주관 정부안과 3개 의원 발의안까지 총 4개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특히 정부안을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상은 분만으로 본다"면서 "우리나라 태아 생존율이 의학적으로 24주 때 51.5%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도 임신 20주 이후의 태아 낙태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의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몇 주만 지나면 생존할 수 있는 임신 중기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의학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홍 교수는 미성년자 성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점, 약물 낙태 도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가 골반염과 불임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낙태죄 개정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 국회의 대응 현실과 시급한 과제, 생명 윤리와 가정 해체의 심각성 등의 주제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여성과 태아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더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29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의 주장에서처럼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로의 강화조치에는 신중론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면서 방역당국이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모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는 1.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체를 높인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569명에 달해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일주일(11/21∼11.27)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7명으로 집계돼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한 손 반장은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현재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면서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일 때"라며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단계가 격상될수록 일상은 물론, 생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손 반장은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휴대전화 이동량은 전국 3,252만 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17만 3,000건, 비수도권 1,534만 7,000건으로 파악됐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전후를 비교하면 수도권은 직전 주(11.12∼11.18)보다 7.4%, 전국은 7.2% 감소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치료 차질 방지를 위해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중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 치료병상 등은 총 100개이다. 직전일(110개)보다 10개 줄어들었다. 전체 중환자 병상 543개 중 18.4%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