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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안해도 법적 性 바꿀 수 있어…엄격한 입법 '과제'"

성전환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 여군으로의 복무를 희망해 논란이 된 데 이어,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숙명여대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성전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성별 변경을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에 의해 신체 외관이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법적인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반연 외 6개 단체가 주최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데일리굿뉴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7개 단체는 18일 국회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별 변경의 요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법대 음선필 교수는 대법원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하급심으로 인해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별변경에 관해 일관성이 없는 판례들이 쌓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며 그 요건으로 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性)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출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대법원 예규로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할 것 등 8가지의 성별변경 요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 및 사무처리지침에 위배되는 하급심 판례들이 지난 2013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률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문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재판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포럼 쇼핑', 즉 성별변경이 용이한 법원을 찾아 다니며 원하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몇 번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폐단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음 교수는 지적했다.   음 교수는 "이렇듯 성별변경에 따른 사법부의 통일된 판단이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별 변경을 위한 성전환 수술 유무에 관한 입법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성기의 변형 여부를 성전환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향후 성전환의 허용을 엄격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해외 사례들도 소개됐다. 현재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은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으로 성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윤성 변호사는 "영국에서 한 남성 성범죄자가 자신을 트렌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교도소로 옮겨간 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며 "이 남성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 여성 가발과 여성 옷을 입고 다니며 성전환자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가정법원 판사를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테스크포스가 꾸려져 예규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측은 입법론적으로 성별 변경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논의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내연녀 김남희, 신천지 실체 추가 폭로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저는 그 곳(신천지)에는 절대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최측근이자, 서열 2위로 잘 알려진 김남희 전 IWPG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같이 증언했다. 지난주부터 해당 채널은 이단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교계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남희 씨가 공개한 이만희 교주의 메모 (출처=유튜브 존존TV) 구체적 증거로 김 씨 가능성 커...“폭로 파급력 상당하다”   이단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볼 때 김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증거들을 김 씨가 아니고서야 누가 소지하고 있었을까의 의문이 들게 된다.   16일 저녁 추가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대표만의 개인적인 사진과 메모, 음성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된 것을 볼 수 있다. 신천지 출신의 신현욱 목사(구리이단상담소장)도 이 자료들은 신천지 내부에서조차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실체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신천지 측의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됐다가 18일 저녁 재업로드됐다.   이번 김남희 씨의 신천지에 대한 실체 폭로의 파급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인들에게 있어서 김남희 원장이라는 존재는 이만희 교주 다음으로 명실상부한 2인자였다”며 “누구보다도 이만희 교주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이 치부를 드러내고 실체를 폭로하는 건 이전의 일부 탈퇴자들에 비해 전혀 무게감이 다른다”고 말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이번 일로 신천지는 37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김 씨의 폭로로 신천지 내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내부 공지사항에는 유튜브 영상 시청을 금지시키고, 관련 전화번호를 수신거부처리 하라는 등의 지시가 적혀있었다.   이단 전문가들은 김남희 씨가 큰 틀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상당부분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씨가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한다면 신천지는 더욱 충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김남희 씨는 먼저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췄을 뿐 피해자 사과에 대한 기회나 질문이 있다면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사과에 나서지 않겠냐는 추측도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김 씨의 폭로가 더욱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단 사역자들과 힘을 합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등 향후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류 만들 가능성 경계해야...회심한다면 한국교회에 큰 도움   탁지원 소장에 따르면 신천지에서 분리된 아류집단은 1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교회는 김 씨도 이처럼 반성과 회개 없이 또 다른 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두고 경계해야 한다고 탁 소장은 조언했다.   반대로 정말 김남희 씨가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회개하고 한국교회로 돌아온다면 김 씨가 신천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꿰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에 큰 자산과 큰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이단에 대한 경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문닫은 신천지…31번째 확진자 확인

18일 대구에서 나온 코로나19에 감염된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확진자가 출석하는 곳으로 알려졌던 대구교회가 신천지 대구교회(다대오지성전)로 밝혀진 것이다.   ▲신천지 홈페이지에 올려진 공지사항(독자 제공) 대구시도 비상…"추가 확인되는 정보 즉각 공개할 것" 신천지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18일 오전 교회를 폐쇄하고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들어갔다"며 "전국 모든교회에서는 당분간 예배 및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및 가정예배로 대체한다"고 공지했다.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1세(59년 생) 여성으로 알려진 확진자의 확인된 동선은 지난 7일 21시에 자차를 이용해 병원에 입원했고 9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신천지 예배에 참석, 15일 오전 10시30분에 퀸벨호텔 뷔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16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한번 더 예배에 참석, 17일 15시30분에 수성구보건소에 내소해 확진판정을 받았다. 병원 입원 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다. 대구 신천지 신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대구광역시도 비상이 걸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오전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직장과 방문한 호텔, 병원 등 다녀간 모든 곳의 방역 및 폐쇄 조치를 마쳤으며 밀접 접촉자 15명도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밀접 접촉자는 가족, 직장 동료, 지인, 택시기사 등이다. 한 제보에 따르면 권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현재 이 환자가 이동했던 다중시설이 잇는 동구, 수성구, 남구, 거주지인 서구 보건소, 구청과 대구시 재난대책본부가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상세한 확진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은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속하게 즉각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집회 참석한 31번째 확진자…"평소 8천여 명 드나들어"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여 첫 진료를 받은 대구시 수성구 보건소가 18일 오전 폐쇄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구에서 3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지역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 동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로, 집회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31번째 확진자가 지난 9일과 16일 대구시 남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 지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당초 동선을 파악하는 중 확진자는 '대구 남구 소재의 대구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1번째 확진자가 다닌 교회가 정통교회가 아닌 신천지 본거지'라는 논란이 확산됐고, 교회 이름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 끝에 대구시는 환자가 다녀간 교회가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 지성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정 발표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있는 단체다.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신천지 대구교회는 평소 8,000여 명이 넘는 신도가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두 차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신천지 측이 신자들의 야외 포교활동을 독려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측은 현재 성전 출입을 막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모든 12지파의 예배 및 모임을 온라인·가정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12개 지파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이는 게 특징이다. 포교방법도 교묘하고 제각각이라 활동 반경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한편 18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31번째 확진자인 61세 여성은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 발열, 폐렴 증세를 보여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가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돼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질병관리본부 최종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 외에도 예식장 뷔페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택시도 5차례 탑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의 QT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19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함 20절: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심 21절: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22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심 23절: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 26절: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