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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고 대란' 인천공항 현실…“정부 대책 미흡"

"4월부터 한 달에 3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데, 아웃소싱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40∼50대 직원들이 어떻게 무급으로 버팁니까?" (항공사 인력파견업체 소속 A씨) "비행편이 대폭 감소해 공항 라운지 역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직원들을 모아 놓고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는 아예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네요." (공항청사 안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B씨)    ▲코로나19로 무급휴가, 부당휴직 및 해고 등 직장갑질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무급휴가 부당휴직 및 해고와 관련된 직장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월 1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급휴가나 해고를 당했음에도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한 달간 받은 이메일·카카오톡 제보 3,410건을 분석한 결과 1,219건(35.7%)이 코로나19 이후 부당한 휴직·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직장갑질119에 의하면 이들 중 다수가 계약직이나 특수고용직, 하청업체 소속으로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고용 형태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무급휴직자 10만 명·특수고용직 10만 명에게 2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22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해고 대란'이 일고 있음을 지적한 직장갑질119는 "하청업체 직원과 면세점·식당 노동자 등이 계속해서 권고사직·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이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를 막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계약·파견·하청·특수고용직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중순부터 수도권 청약1순위 거주기간 1년→2년으로

4월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이달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된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데일리굿뉴스 청약 규제 강화 전 수도권 현 거주지 전입자들이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 건은 이번 규제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4월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통해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청약 규제 강화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적용대상이다. 작년 말 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작년에 해당 지역에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온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다. 올해 나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물량 청약을 준비해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되면서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분류돼 본심사를 거쳤다. 지금까지 본 심사는 규개위 심사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열어 진행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면심사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년∼5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내용도 중요규제로 분류돼 본심사로 넘어왔으나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으로선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지역의 주택 3년간 청약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농담하면 처벌"…각국 만우절 단속에 나서

많은 국가가 올해 코로나19 관련 만우절 농담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일부 국가는 징역형까지 거론하며 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만우절 풍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인도 뱅갈루루 교통경찰이 주민 교육 차원에서 코로나19 모양의 헬멧을 쓰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만·태국·인도 "코로나19 농담, 처벌하겠다" 대만은 현지시간 1일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최고 징역 3년형과 300만 대만 달러(약 1억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날 페이스북에 "만우절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관련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태국 정부 역시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태국 정부는 공식 트위터로 "올해 만우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온라인 가짜정보 유통 문제가 심각한 인도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잇따라 나왔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닐 데슈무크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로 "주 정부는 코로나 관련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뭄바이시 경찰의 프라나이 아쇼크 대변인은 AFP에 "우리는 시민들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에서 비롯한 메시지만 공유하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연일 커지는 상황에서 매해 재치 있는 만우절 농담을 선보이던 글로벌 기업들도 올해는 자제하는 모양새다.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구글은 내부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만우절 농담'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여가부 "'박사방'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중"

성착취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박봉정숙 원장은 1일 "'n번방', '박사방'을 포함해 현재 50여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삭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봉정숙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e-브리핑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삭제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가 몇 명인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서 피해자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즉시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흥원에서 삭제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피해자 50여명 중 40여명은 구속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피해자들로, 나머지 10여명은 텔레그램 내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파악된다고 여가부는 부연했다. 박봉정숙 원장은 "현재 알려진 피해자 숫자와 저희가 지원하는 숫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신상 공개라든가 유포 등의 불안, 공포 때문에 연락을 못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안전하게 그리고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생긴 지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센터를 몰라 피해자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못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된다"며 포털사이트와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날 e-브리핑을 주재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 속에서, 피해자 중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가부는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범죄가 악성 진화함에 따라 범죄의 양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여가부는 항상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e-브리핑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오늘의 QT

주의 만찬
유월절 만찬 17절: 시간-무교절의 첫날(유월절) 저녁, 관례보다 하루 앞당김 18절: 장소-예루살렘 성안의 어떤 집 21절: 음식-유월절 어린 양 없이 식사하심 사건-제자 중 한 명이 배반할 것을 예고하심 25절: 가룟 유다가 팔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리심